전세사기 대전 몇천억원대 피해금액 확산

수원전세사기가 터지고 서울지역이 연일 터지더니 이젠 대전에서 그것도 몇천 억대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말 전세사기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세사기란 단어만 봐도 보는 저조차 남의 일 같지 않고 세상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 없이 당한 사람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일 텐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24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피해자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집계. 추산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최소 2563 가구이며 피해 건물은 229채 , 피해액은 무려 2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에서는 최근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 씨가 LH 전세 지원제도를 악용해 15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A 씨와 A 씨의 가족, 법인 소유 등으로 보유한 다가구주택은 200여 채로 파악되고 있고 3000세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 피해자는 "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말하는데 다가구주택은 승인이 안 나온다 국가가 운영하는 허그에서도 승인이 안된다"며 무슨 의미가 있고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자체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는데 다른 피해자는 "전세사기 TF (데스크포스, 전담조직)가 시에도 있는데 전화를 하면 안내밖에 안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경찰도 똑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월세, 전세 비율을 허위로 알려줬다 나중에 추궁하니 건물주가 시켰다며 책임을 회피하더라"라며 중개업계도 전세사기 사태에 일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처벌을 강화하거나 불가피하게 회생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추정한 피해액은 최소 3000억 원 규모로 A 씨는 현재 LH를 상대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해도 대응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포기하는 피해자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피해복구를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고통은 대체 누가, 어떻게 , 보상해 줄 수 있는 건지 갑갑합니다 

 

전세사기는 그저 남의 일로 볼 수가 없고 저 역시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는데요 실효성 있는 방안 및 법의 강화,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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