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원 지역 피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전세사기 경기도 수원시에서 수백억 규모 전세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원 일대에서 전세사기 의심을 받는 일가족에 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300여 건에 이르고 수십 명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경기도 전세히해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임대인인 정 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이 세운 부동산 임대업 법인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297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률 상담 신청이 대다수이며 피해 신고는 수원을 중심으로 화성시 병점과 장안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차인 대부분은 20~30세대인 것으로 전해 졌으며 경찰은 이날 기준 '수원 전세사기' 관련 93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수원사업장이 있는 삼성전자의 직원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직장인 등 연간 소득이 높은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1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 씨가 이번 수원 정 씨 부부 범죄 사기 집단 사건에 연루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전세 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임대인은 도피해 잠적한 상태이며 A 씨는 우리나라의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이 잘 돼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나 저의 보증금은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득 구간이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소득 수준 7000만 원 이하)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실질적 인보상 방안이 아닌 대출 지원, 세제 혜택등에서도 제외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A 씨는 법인 회사가 임대인이어서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없었으며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갔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더더욱 구제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미반환 보증금이 약 90여 억 원 규모인데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씨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및 임대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금 총액이 파악된 건물은 11개로 이들 건물의 계약금은 도합 333억 원 상당이고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파악되지 않은 건물까지 함 치면 총 전세 계약금은 1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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